2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이미 5%를 넘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역시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럴 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이나 참여 없이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보험료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과 서비스에서도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한 영주권자 지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 여러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서비스가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 상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한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어떤 기준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 지침인지, 아니면 은행 내부 규정이나 직원의 판단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소비와 세금 납부로 결국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대부분의 소득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마저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약 17%에 이르는 높은 금리와 3천만 원 수준의 낮은 한도만 제시받는 현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와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